노동문제상담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2020.5.28 산재관련 최신 판례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1차 재해와 2차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인데요.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망인은 1차 재해 이 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점차 귀가 잘 안들리시는 분들은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청력손실이 어느 정도여야 장해 몇등급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급여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산재를 입었을 때 어떤 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산재법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

수십년간 탄광 막장에서 근무하면서 귀가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이명으로 고통받고, 난청으로 귀가 나빠 대화가 곤란해서 취업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많이 받아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음에 노출된 뒤 10~15년 동안 급격히 나빠지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대한이..

건설현장의 사정 상 불가피한 상황(총 9시간 근로(8시간 + 연장근로 1시간)가 일반적임, 일출 7시 이전 ~ 일몰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두워서 현장근로가 어려움, 사고의 위험성 높아짐, 조기출근 필요성 있음)에서 조기 출근 차량에 동승(현장에 6시 20분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다른 대중교통수..

산재보상의 인정 1. 산업보상의 개념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업무로 인해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라 ..

언제나 그랬듯이 요동치는 대한민국... 이쪽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란한 춤과 노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언제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받쳐 주며 서로를 위로해 주는 세상을 만날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37928 2010년 2월 6일. 그 어느 날 보다도 추웠던 그 날.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택시 안에서 쓰러져 온몸이 굳어버린채 죽어가고 있다는 119 소방관아저씨의 ..

고혈압과 비만, 당뇨 등의 기존증이 있던 택시기사가 격일제로 1회에 12시간 이상 운행하는데다가 혹서로 인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새벽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 누워 있던 중 팔의 감각이 마비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건 <해 당 판 례>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1구5..

<2008. 7. 1. 이전 기준>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