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상담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2020.5.28 산재관련 최신 판례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1차 재해와 2차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인데요.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망인은 1차 재해 이 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

추워지는 날씨...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요즘같이 아침과 낯의 기온 차이가 10도씨 이상 벌어지는 때에는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일단 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정하고 있다. 우선 사업주는 안전관리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보건총괄관리자 등등)을 만들고,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

<2008. 7. 1. 이전 기준>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

무더운 여름인가 싶더니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환절기입니다. 이즈음이면 어김없이 TV에 인형이 등장하여 “감기조심하세요" 하면서 "ㅇㅇㅇ 에프”를 애교스럽게 소개하는 CF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뇌출혈과 뇌경..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반신마비와 사망의 경우 재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종인 아파트 관리직 직원의 사망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뇌혈관질환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인데도 미리 ..

산재를 당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를 지급하는 것이다. 산재유족급여의 경우 사고사인 경우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받을 수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즉 과로사의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신현종 노무사의 산·재·일·지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쓰러질 경우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무지 외에서 발병했을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의 발병이 아닌 경우..

과로사란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의 지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상태하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지 않으나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책임이 과중되거나, 작업환경이 급작스럽게 바꾸어진다거나 해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