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상담소

추워지는 날씨...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요즘같이 아침과 낯의 기온 차이가 10도씨 이상 벌어지는 때에는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일단 한..

산재보상의 인정 1. 산업보상의 개념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업무로 인해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라 ..

▲ 산재법개정공청회 후 노동계 성명서 © 300인News [성명서] 산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2013. 2. 15. 오후 3:30분 강남 팔레스호텔 12층에서 열린 산재법 시행령 중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그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37928 2010년 2월 6일. 그 어느 날 보다도 추웠던 그 날.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택시 안에서 쓰러져 온몸이 굳어버린채 죽어가고 있다는 119 소방관아저씨의 ..

고혈압과 비만, 당뇨 등의 기존증이 있던 택시기사가 격일제로 1회에 12시간 이상 운행하는데다가 혹서로 인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새벽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 누워 있던 중 팔의 감각이 마비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건 <해 당 판 례>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1구5..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정하고 있다. 우선 사업주는 안전관리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보건총괄관리자 등등)을 만들고,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

<2008. 7. 1. 이전 기준>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

13 체불임금 (1) 최고관리자 11-23 107 12 연차수당 (1) 최고관리자 11-23 119 11 산재) 회식후 퇴근길 사고발생 산재여부 (1) 최고관리자 11-23 117 10 4대보험) 직원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 (1) 최고관리자 11-23 126 9 임금) 현지법인 퇴직금 문제 (1) 최고관리자 11-23 104 8 체당금)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

무더운 여름인가 싶더니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환절기입니다. 이즈음이면 어김없이 TV에 인형이 등장하여 “감기조심하세요" 하면서 "ㅇㅇㅇ 에프”를 애교스럽게 소개하는 CF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뇌출혈과 뇌경..

조회수 정렬 ㆍ작성일 2009-04-11 17:33 ㆍ추천: 0 ㆍ조회: 26 아파트 경비원의 출근 중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 00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한달 열흘 동안 일했던 망인은 경비업무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동료의 지나친 간섭과 경비근무 중 존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그만두라는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