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상담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2020.5.28 산재관련 최신 판례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1차 재해와 2차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인데요.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망인은 1차 재해 이 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

▲ 산재법개정공청회 후 노동계 성명서 © 300인News [성명서] 산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2013. 2. 15. 오후 3:30분 강남 팔레스호텔 12층에서 열린 산재법 시행령 중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그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37928 2010년 2월 6일. 그 어느 날 보다도 추웠던 그 날.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택시 안에서 쓰러져 온몸이 굳어버린채 죽어가고 있다는 119 소방관아저씨의 ..

고 ㅇㅇㅇ씨는 한전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생애 25년 동안 5,179mrem의 방사능 피폭사실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맡아 회사측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회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방사능 피폭과 췌장암과는 관련이 없다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서 각종 증거들..

약 1년전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소는 심근경색이 만성적으로 초래된 과로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중인 환자는 급성심근..

"만성신부전" 공무상 재해 인정사례-공무원 - 사건명 : 구청 공무원 만성신부전 - 사건번호 : 서울고법 1994.12.20.선고,94구23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정일 : 1994. 12. 20 사구체신염의 기존증이 있던 구청 직원이 감사실 업무가 폭주하여 혈압상승되자 혈압약을 투약하던 중 다시 동정계로 전보되어 국회..

이 사건은 근로자가 복수현장에서 종사하여 과로 하였다면 과로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복수의 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심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ㅇㅇㅇ, 처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36-5454, 팩스 : 02-2636-5452) 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