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상담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점차 귀가 잘 안들리시는 분들은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청력손실이 어느 정도여야 장해 몇등급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

사람의 신체는 적절한 노동과 적절한 여가, 적절한 수면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을 기본으로 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로 규정하고 1일 2시간 한도로 ..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로 인하여 질병또는 건강장해가 유발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자는 공단의최초요양신청서 양식에 재해경위 등 관련사항을 작성한 후 신청서 뒷면에 주치의 소견을 받아 공단..

이 사건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여 오던 재해자가 허리를 삐걱하면서 다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자문의사들이 추간판탈출증에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공단이 불승인하였다. 기왕의 요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이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

최근 백혈병으로 앓는 사람중 업무상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것이 업무상 원인으로 초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직업성 질환 특히 암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체내에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오랜기간 잠복기가 지난 후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경..

최근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에 대한 사건의뢰가 연이어 두건이나 있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판례를 검색하다보니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백혈병의 경우 발병의 원인물질이 직업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경우는 대부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다른 한가지는 백혈병..

이 글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이용훈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오랜동안 법원은 간염 - 간경화 - 간암등의 경과 과정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부터 간질환에 대하여 과로 스..

신현종 노무사의 산·재·일·지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쓰러질 경우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무지 외에서 발병했을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의 발병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