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상담소

산재를 당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를 지급하는 것이다. 산재유족급여의 경우 사고사인 경우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받을 수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즉 과로사의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중인때에 평소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70%이다. 평균임금 산정에는 임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참고 : 휴업급여청구서 산재, 임금, 해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labo..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상병 요양후 종결을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신체에 남은 후유장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행하게 됩니다. 신체장해등급의 결정은 아래의 표에 의해 결정되고, 신체의 여러곳에 장해를 입는 경우 각각의 장해를 판정한 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정합니다.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최근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에 대한 사건의뢰가 연이어 두건이나 있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판례를 검색하다보니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백혈병의 경우 발병의 원인물질이 직업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경우는 대부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다른 한가지는 백혈병..

공포 : 2004.05.19 2002구합36003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망인을 부검한 의사의 망인의 사인에 대한 견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이 사건은 근로자가 복수현장에서 종사하여 과로 하였다면 과로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복수의 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심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ㅇㅇㅇ, 처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36-5454, 팩스 : 02-2636-5452) 피청구..

이 글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이용훈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오랜동안 법원은 간염 - 간경화 - 간암등의 경과 과정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부터 간질환에 대하여 과로 스..

추락사고 3년후 발병한 정신분열증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 공포 : 2006-12-13 2006구합7065 ☞ 사건이름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추락사고 이전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유전적 내력도 없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신분열증을 발전시킬 만한 사고나 외부적 충격도 없었..

신현종 노무사의 산·재·일·지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쓰러질 경우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무지 외에서 발병했을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의 발병이 아닌 경우..

과로사란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의 지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상태하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지 않으나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책임이 과중되거나, 작업환경이 급작스럽게 바꾸어진다거나 해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