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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예쁜 소녀가 당신에게...... [50]

bizlink biz****

• 번호 904366 | 10.03.12 00:26
• 조회 1446  

 

어느 예쁜 소녀가 당신에게......

 

 

 

고려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다.

그 학생이 대학을 거부한 이유, 분명하고, 옳다.

무엇보다 실천에 옮긴 그 용기가 옳다.

 

 

 

 

한 예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대학을 거부한 고려대학교 학생이 가졌던 이유보다

더 간절한 이유로 투옥되었다.

 

그녀가 했던 말은 이 대명천지 2010년에 더욱 빛난다.

 

그녀는 한반도 백성들이 무엇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녀는 정치권력에 휘둘린 재판정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녀의 항변은 넋과 혼을 놓아버린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수형생활 중 항소를 한 그녀의 '항소이유서'다.

명문장이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민족애의 호령이고 민주주의의 호통이다!

신앙이나 종북, 친북, 그리고 좌, 우빨 따위 이념보다는

'시대의 절박함'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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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XXX XXX

                         항소이유서

 

죄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 취지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19XX년 X월 X일 XX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개진합니다.

 

 

 

항소 이유

재판장님, 저는 19XX년 XX월 XX일, XX대학교 교내에서 불법적 시위를 전개한 이유로 구속된 4명의 학생 중 불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입니다.

 

그 후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1심 선고에서 그 양이 너무 무겁다든가, 억울하다든가 하는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심에서 충분히 우리 행위의 동기의 순수함과 민족과 국가를 위한 순수한 우리의 정열을 밝히고,

우리의 행위는 헌법정신에 비추어서도 정당한 것이었음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임이 인정되어 다시 한 번 우리의 동기와 행위의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행위의 동기와 사건 경위를 글로써 밝힘에 있어, 추호도 거짓됨이 없음을 맹세 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의 장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조국의 딸로서, 진실을 갈망하는 지성인으로서,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처럼 구속되어 수감된 학우들의 그 모든 민주화를 위한 행위들을 준엄한 법의 정신으로 다시 한 번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 행동의 동기를 말씀 드린 후 사건의 경위 및 이후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16년간의 교육으로, 그 교육 내용의 진위와 실상은 차치하고, 저는 참 인간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개인과 사회와의 유대적 관계, 역사 속의 주체적 역할 등을 깨달았으며, 대학에 들어온 이후 이 땅의 대학인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진리를 사랑하여 열심히 탐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습득되고 또 습득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얻은 진리에 대해 양심적이라면 이 민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가족 전부가 카톨릭 신자인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는 주님, 주님 하고 말로만 부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자라 되라 하셨고, 이 가르침은 제 생활의 좌표입니다. 깨달은 진리와 그 진리를 실천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1심에서 저의 신앙관을 말씀드리기를, 신앙이란 곧 실천 행위이고, 그 실천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인간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참된 신앙이란 내 이웃의 아픔, 같이 아파할 줄 알며, 자신의 평안함을 버리더라도 내 이웃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책임을 느끼고 장차 떠맡아야 할 이 나라 상황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참으로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36년간의 모진 식민지 통치 하에서 주체적으로는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였으나, 정치, 경제적으로는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세워야 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치적 식민지 잔재의 미 청산 및 온존, 남북 분단 등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민주국가 실현에의 열망은 한 걸음 후퇴했으며,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패와 관료와 결탁한 매판 자본가들의 경제구조 장악으로 민중은 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 독재와 매판 자본가에 대항해 참된 민주국가를 회복하기 위한 4.19 혁명이 일어났으나, 곧 5.16 반혁명으로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과 관료적 독점 자본가들의 횡포 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년간의 부패한 장기집권이 끝내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막을 내리는가 했으나, 12.12 쿠데타로 군대의 무력을 앞세우고 등장한 지금의 정권은 그 후 민중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일어난 광주 의거를 잔인한 학살극으로 민중들에게 응답했으며, 언론통폐합으로 국민들이 사실대로 알 권리마저 박탈했으며, 이 모든 억압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운동마저 탄압하고 모든 정책을 일부 정권을 장악한 특권층들의 이익만을 위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선언문에서 지금의 정권을 군부 독재정권이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들을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 행위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해방 후 무상원조로 시작된 외채는 이제 그 상환 가능성마저 의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쌓였으며, 외자와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 경제구조는 대외의존도 90%라는 심한 대외 종속구조를 나타내어 국민 경제활동의 결과의 대부분이 미, 일 등 선진국으로 유출되고, 그나마 경제 잉여마저 독재정권과 결탁한 매판적 독점 재벌에 의해 장악되어, 그야말로 우리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은 재벌의 부가 축적되는 것과 반비례하여 위축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 상황의 근본 원인과 해결을 원하는 민주 학우들과 민중들은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는 독재정권과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국의 현실을 알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굳이 의식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난 후, 이러한 암담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 분노와 함께 뼈아픈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문이라 함은 진리를 밝히는 것이며, 진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 한, 학문의 대상은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 생활을 위한 것이고, 인간 생활을 진보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압니다. 그러나 당국은 '순수한'이란 형용사로 자신들의 은폐하고 싶은 사실을 탐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학문의 영역을 축소시켜 놓았다 생각합니다.

 

참된 학문적 양심이란, 어떤 구속에도 진실을 바르게 밝히고, 밝힌 그 진실이 어떻게 인간 생활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족이 처한 현실을 알려 하는 학생들의 정당한 노력은 학문의 전당이라 말하며 모든 진리 탐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학원에서마저 감시당해야 하며,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활동도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학내 언론마저 규제당하여 우리의 자유로운 탐구 의욕과 발표는 이러한 당국의 학원 정책으로 억눌려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장래를 진심으로 염려해야 할 대학인들은 조국의 현실보다 개인의 안락만을 염려하며, 민족에 대한 사명보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선언문에서 '우리가 눈 감으면 민족이 장님이 되고, 우리가 귀 막으면 온 국민이 바보가 되고, 우리가 입 다물면 민중이 벙어리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민중이 노예가 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진실 탐구의 기회를 부여받은 대학인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사명감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양심이어야 할 학생들의 사고에 개인주의나 퇴폐주의만 만연한다면 장차 상처 많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진리를 밝히는 모든 기회가 법적으로 차단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우리는 잠자고 있는 학우들에게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이런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곧바로 실천해야 하는 신앙인, 대학인의 신념을 가지고 저는 이러한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뜻을 같이 하는 선배와 친구들을 만나 이틀간에 걸쳐 시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선언문을 작성, 교수회관 및 도서관에서 선언문을 배부하다 구속된 것입니다......(중략)

 

 

 

 

검사님은 공소장에서 우리의 행위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학생이 자신의 학교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 어찌하여 사회적 불안 야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는 부당한 표현이라 생각되며, 우리의 선언문에 대해 불온하다는 표현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민족에 대한 사명감과 조국의 현실 상황을 이야기했다 해서 불온하며 과격하다 한다면, 우리의 교육, 학문에서 말하는 진실과 정직한 것,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실천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불온한 것이 되며, 어른들의 말을 빌리자면 '위험한' 사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행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왜 학교에서는 참 민주주의를 가르치며 참된 인간성을 추구하며, 교회에서는 이웃사랑이니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혼란이란, 사회적 모순을 밝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는 이런 모순들을 은폐하여 축적된 모순들이 폭발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때야말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때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안정되길 바란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모순의 근본 원인들을 밝히고, 정직하게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여야 하며, 민중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순은 일순간은 은폐될지 몰라도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원하는 민주 학우들의 요구와 민중들의 요구가 묵살되고 억압받을수록 사회는 불안해지고 안보는 그만큼 위태로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위를 하게 된 것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 혼란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번 시위를 함으로써 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도 4년 동안 다닌 학교에서 졸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재적당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적 안락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 하나 대학공부를 시키시려고 많은 고생을 해 오신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뼈저린 아픔과 상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구현을 위한 투쟁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정신, 즉 예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한 독일의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작은 행위가 깨지 못한 여러 학우들의 가슴을 흔들어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며 자신의 사명과 의무를 자각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재판장님! 법이란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 상호간의 안녕을 위한 일종의 약속이며, 그 주인은 반드시 국민이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은 국민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국민은 마땅히 그 법의 내용, 즉 '이 법이 얼마나 정당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법의 주체는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문제시 삼을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멋대로 제정된 악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며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요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적 민주주의가 그러하듯,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의 양심과 민주화를 되찾기 위해서도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계와 법조인들의 양심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지금까지 허심탄회하게 제가 구속당한 원인이 된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앞에서 말했듯 거짓 없이 다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행위가 하느님과 저 자신, 그리고 이 민족 앞에 떳떳한 것이었다 믿습니다. 그 옛날 나자렛의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본시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실 때에 본시오 빌라도는 '이 사람에 대해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했고, 그가 예수님을 처형시키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와 진실에 철저히 양심적이지 못했던 이 로마인을 후세 사람에게 메시아를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진실에 철저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건의 상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법계에 종사하시는 재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현재의 정치적 압력 하에 어려움을 당하신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며 이 또한 지금 이 시대가 지닌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재판을 받는 우리보다 재판해야 하는 재판장님의 어려움이 더 크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실에 충실한 자들의 편이며, 인간적 아픔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정당함만을 판단한다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가혹함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XX월 XX일 구속된 한 여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열심히 싸우다 구속되어 수감 중인 모든 민주 학우들과 민주의 하나로서 재판받기 원하며, 재판장님뿐 아니라, 사법권의 양심과 진정한 법의 정신에 호소하며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9XX년 X월 X일

                                                                     XXXXXXXXXX 재소자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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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 작금의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

가장의 나쁜 버릇이 바뀌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대학생이 바뀌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백성들이 바뀌어야 한다.

 

아닌가!?

 

 

 

 

 

 

내,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녀,

그녀는 지금 모텔에서 희희낙락하는 대학생들,

또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들과 부모,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드러난 비밀, 그러나 아무나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비밀을

수십 년 된 수의의 빛바랜 호소로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한반도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위태롭다!!!"

 

 

 

 

bizlink.

 

 

모두 민주의 꿈 꾸시길......

 

 

 

 

 

 

 

 

 

 

 

 

 

 

 

 

 

 

 

 

 

 

그리고 이 글도 읽어줘, 아, 언능! 퍼득뜩뜩득!!^^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04343